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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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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빅테크의 모습
IT 대기업에 대한 정밀 조사는 더 강화될 것이다
2021-01-08Adriana Lee

▲ 빅테크. Adriana Lee 

 

빅테크는 팬데믹을 겪은 작년 한 해로 인해, 올해는 세계 최대의 IT 기업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물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자가격리 명령은, 사람들은 집에 머물게 했다. 반면, 온라인 활동은 증가했고, 이러한 현상은 정치인들과 각 정부 당국의 규제 담당자들로 하여금, IT가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큰 영향의 범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쳤으며 IT 과잉을 조절하려는 새로운 의지를 보였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의원 데이비드 시실린(David Cicilline)은 지난 12월에 열린 뉴욕 타임스 행사에서 “자율 규제의 시대는 끝났다.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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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금지 소위원회 위원장 시실린은 무려 449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10월에 발간, 이 보고서에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및 구글 등을 가리켜 “현재의 상황에 맞대응하던 스타트업들”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지난 몇 달 동안, 구글과 페이스북은 수십 개의 주에 소송을 당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연방거래 위원회는 페이스북을 독점 금지 또는 포식성 행실에 관해 집중 조사했다. 이들은 미국과 해외, 특히 유럽에서 다른 소송과 조사를 받는 애플 앱스토어와 아마존 이커머스 시장도 조사하고 있다. 

 

새로운 경쟁업체에 대한 반경쟁적 움직임 또는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허위 정보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책 등의 이슈로 인해, IT 기업에 대한 정밀 조사가 급증하고 있다. 이 현상이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국 정부도 최근 몇 달 동안 큰 규모의 IT 기업 중 하나인 알리바바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 또는 정치적 의도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중국 정부는 잘못된 가격을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홍보한 알리바바와 징동(JD.com)을 포함, 주요 IT기업에 벌금을 부과했다. 

 

IT기업들이 너무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 시장 지위를 남용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IT 플랫폼들이 이처럼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이유는, 미국 통신 품위법 230조와 같은 법적 조항으로 인해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여러 정치인들은 230조 개정에 대해 동의하지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 지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상태다.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상원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요구한 2천 달러의 경기 부양책과 연계한 ‘독약(poison pill)’을 도입, 이 법안은 대통령이 게속 폐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올해도 새로운 정부 하의 이 복잡한 과정이 계속될 지 지켜볼 일이다.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 행정부는 빅테크를 절제하려는 민주당의 수석을 차지하지만, 이 둘은 역사적으로 빅테크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그들의 캠페인은 실리콘 밸리에서 거액의 자금을 모았고 인수팀에는 테크 출신 회원들도 더러 포함되어 있다.   

 

하이트 캐피털 마켓(Height Capital Markets)의 애널리스트 체이스 화이트(Chase White)에 의하면, “바이든은 법무부와 연방통상 위원회에 빅테크 독점 금지 시행 주도권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는 법무부와 연방통상 위원회가 동의 법령보다 법원 결정에 더 의존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 법이 IT 대기업에게 유리한 법적 선례를 남기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만약 이러한 IT 대기업들에게 유익한 법안 처리가 이뤄지면, “다른 사례의 추구는 더욱 어려워지고 기업은 더 대담해질 것”이라고 화이트는 강조했다.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오보, 또는 230조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된 모습에 대한 의견은 대립중이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작동 방식은 핵심이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리테일, 특히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문제는 가장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 

 

구글 클라우드 부서의 리테일 및 소비자 담당 부사장 캐리 타프(Carrie Tharp)는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빅 테크 공급업체들이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새로운 형태 생산을 위해 뭘 하는지에 대해 의문은 항상 있다”고 밝혔다. 

 

타프는 기업들이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취급 방법을 위한 정밀한 조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테크 기업들에 대한 인식이 투명성과 편리함을 위해 소비자들의 용인에 집중될 가능성도 논의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경이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진화를 쭉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IT기업들은 이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빅테크의 다양한 방식이 부상할 것이라는 생각은 낙관적인 견해로 보인다. 시실린과 같은 의원들은 더더욱 이 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한편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및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은 미국 상무부과 무역대표부, 미 정보 규제국, 국무부, 그리고 국방부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후보를 선발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IT기업들의 성공은 현재 실시간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조만간 더욱 분명하게 보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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